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국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6회신일 2005.06.1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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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3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사람이 관련 국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사업에 동업자로 참여한 뒤 탈퇴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자로 공동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이후 공동사업에서 탈퇴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본문(원문)

공동사업에 동업자로서 참여한 후 공동사업을 탈퇴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동업자로 참여한 후 탈퇴한 경우 공동사업 관련 국세의 연대납세의무.

회답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6 (<time datetime="2005-06-13">2005.06.13</time> 회신), "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국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30)
원 제목: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