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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5.06.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에 관한 기존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5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에 관한 기존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7
당사자 간 다툼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도46015-10721과 부가46015-2552가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