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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최신 회답2008.04.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별도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3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별도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9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일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