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 전환사채 이자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5회신일 2005.06.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표시 전환사채 이자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0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이자에 대한 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해당 전환사채의 이자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화표시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이자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외화표시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5 (2005.06.10 회신), "외화표시 전환사채 이자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70)
원 제목: 외화표시 전환사채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