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구분과 과세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8회신일 2005.06.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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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자 구분과 과세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5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구분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및 각각의 과세소득 범위를 묻는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구분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한다.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자산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30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 직업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 직업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및 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구분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8 (2005.06.15 회신), "거주자 구분과 과세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0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09)
원 제목: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및 과세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