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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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 물적분할의 5년 이상 사업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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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2 금전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의 시가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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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3 설립 후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뒤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가 된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실상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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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4 유보소득 관련 법정적립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익금에 산입된 유보소득의 실제 배당이나 주식 양도 시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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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원천징수당한 영업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영업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중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영업세라는 조건에서 갑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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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 합병 취득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인 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기산한다.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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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 정보통신 연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 분야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관련 연구와 용역사업 등을 주로 수행하면 해당한다. 정책·제도, 시공기술, 공사시공방법 및 기술 표준화 연구의 수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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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 방송통신 국제협력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책개발, 해외진출, 산업 협력 및 기술 교류 지원이 주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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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2 일부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던 일부 자산만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 없이 자신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사용 기간은 현물출자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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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3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영수증상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르고 법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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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4 일부 층만 현물출자하거나 건물을 철거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일부 층의 현물출자와 이후 철거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층만 출자해도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가능하나 일정 규모 이상 철거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3년 이내 철거한 건물가액이 출자받은 고정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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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 기부금영수증 발급일과 명세서 수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시기와 발급명세서 수정사항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영수증은 실제 수령일로 발급하고 수정 사유 발생 시 명세서를 재작성해 제출한다. 재작성한 발급명세서에는 발생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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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 적격합병의 매수차손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익과 승계결손금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둘 이상 사업을 승계하면 승계사업의 소득을 통산한 범위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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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 합병 단주대금을 지급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주식을 지분비율로 배정하며 단주대금을 지급한 경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단주를 처리하고 단주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대가가 없으면 적격합병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종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을 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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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 순자산 초과 매수원가는 세법상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에서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순자산 공정가액 초과 매수원가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위와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별도로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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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0 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종업원 인수·인계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법인 국내영업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일정 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출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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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1 지배·종속회사 합병은 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자산 승계와 합병신주 관련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물었다. 연결 장부가액 승계 후 평가차익을 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면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산정비율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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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2 중국 의제배당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공제할 수 있지만, 조세유인조치로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이 중국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와 조세경감·면제 규정에 따라 면제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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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3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인도된 거래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자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B가 국외사업자에게서 물품을 구매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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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4 환경보호활동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환경보호활동을 수행할 때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목적사업인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구온난화·사막화 방지 활동과 자연생태보전활동 등이 그 목적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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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6 영수증분을 계산서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영수증 교부분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분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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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 퇴직연금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으로 받는 운영관리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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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8 다른 법인의 개발 중 기술도 개발비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개발 중인 기술을 유상 취득한 금액이 개발비인지 물었다. 적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기술은 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다. 개별 취득액이 해당 조항의 개발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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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9 화재 손실과 건물주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멸실된 자산의 손실액과 건물주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자산 멸실이 확인되면 두 금액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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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 부동산주식만 양도한 외국법인이 조기 신고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주식 양도 후 사업연도 종료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전 신고·납부할 수 없지만 소득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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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 특정법인 거래이익과 채무면제액은 익금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과 업무무관 대여금 회수 포기에 따른 채무면제액의 익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주주의 해당 이익은 익금에 넣지 않지만, 채무면제 상대 법인은 원칙적으로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법정 제외액은 익금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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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 법인의 채소 재배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법인세 면제 업종인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채소 재배가 주된 활동이면 채소작물 재배업이고 판매가 주된 사업체의 부수 활동이면 도소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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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 시가보다 낮은 환매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환매한 차액이 비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계약 조건, 환매 사유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이행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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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쓰면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할 때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고정자산을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 대상은 합병법인의 운송·하역·임가공 하청업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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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5 출연금을 익금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연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미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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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6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정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8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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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7 도시가스요금에 더한 배관투자재원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이 익금인지 물었다. 배관투자재원은 이를 징수하는 도시가스회사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한다. 공사부담금의 충당금 손금산입은 감면이 아니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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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9 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는 PFV 요건 위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가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하는지를 묻는다. 일정한 임대·본점·인력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사업과 영업소 관련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 내용, 임대기간, 영업소 설치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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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0 경정청구 시 가산세와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경정청구 기간,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된다. 환급금 기산일은 당초 또는 수정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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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2 보증채무 대손금의 경정청구가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을 충족한 보증채무 관련 채권의 손금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대손금은 대손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한 뒤 경정청구해도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기본통칙은 보증채무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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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3 회원사 공제료 중 어떤 소득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려고 받은 공제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와 공제료의 관리·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제료의 20%는 운영수수료로 쓰고 80%는 제휴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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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 누가 납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발급 대상과 신청 요건을 물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면 납세증명서를 발행한다.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 일정한 법인·사업자·신고자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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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 국민주택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의 해당 여부는 운용·관리, 수익 귀속과 별도법인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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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 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신고내용연수 신고 단위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제품별 신고한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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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 적격 지출증빙 없는 접대비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고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경우는 해당 지출증빙 사용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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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 도서지역 자가발전 결손금 보전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자가발전 운영 결손금 보전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 보전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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