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기준 위반 가산세도 물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6회신일 2005.10.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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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보유기준 위반 가산세도 물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05

해당 가산세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1996.12.31. 현재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했다. 그 초과분을 규정된 유예기간 안에 매각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됐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1996.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5% 초과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함에 따라 「같은 법」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제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상속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를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이 1996.12.31. 현재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5% 초과분을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는 해당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6 (2005.10.05 회신), "주식보유기준 위반 가산세도 물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11)
원 제목: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의 물납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