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잔류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법인이 본사 이전 전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일부 인원은 해당 회사에 잔류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범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 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계산 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퇴사하고 특수관계회사에 입사하여 당해 특수관계회사의 업무만 전담하고 특수관계회사와 업무 연관성(자회사나 아웃소싱회사)이 전혀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항에 의한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본사 이전에 앞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 등에 잔류한 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3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함.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여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함.

본사 이전 전 퇴사한 뒤 특수관계회사에 입사하여 그 회사의 업무만 전담하고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9 (2005.10.06 회신), "자회사 잔류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