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의 국내소득은 과세되나?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발생 소득에 관한 사안이다. 한‧스위스 조세협약상 스위스 거주자 해당 여부와 국제결제은행 협약 등에 따른 조세 면제 여부가 문제된다.

한・스위스 조세협약과 국제결제은행협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은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이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스위스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된 동 은행의 소득에 대하여 ‘국제결제은행 협약(Convention respecting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 ts)’ 등에 의한 조세 면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당해 소득은 국내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발생 소득이 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국제결제은행이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조 및 제25조에 따른 스위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협약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제결제은행 협약(Convention respecting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 ts)’ 등에 따른 조세 면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1 (<time datetime="2005-10-06">2005.10.06</time> 회신), "국제결제은행의 국내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