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증여의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3회신일 2005.10.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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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 차례 증여의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06

공제대상 세액은 1·2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동일인에게 세 차례 증여받아 합산과세할 때 기납부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세액은 1·2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의 한도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額의 合計額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贈與 당시의 해당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이다. 1차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었다.

질의요지

동일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은 1・2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1 ․ 2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1차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1·2차 증여분 합산과세 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 금액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3 (<time datetime="2005-10-06">2005.10.06</time> 회신), "세 차례 증여의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14)
원 제목: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