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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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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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 역합병 후 자기주식 소각과 합병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 때 의제배당액 계산과 잔여주주 지분 증가 및 합병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부주식은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며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잔여주주의 지분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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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비상장법인의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 소요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쓰고 그 가액도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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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채무를 갚으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정법인 거래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 등 사실관계에 따라 합병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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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입주권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를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용 자산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액, 취득용 자산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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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그 이익상당액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의 차액에 해당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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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 건물관리업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업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최대주주 할증평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한다. 증여재산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령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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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뒤 재분할한 경우에는 예외이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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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 계열사의 기업집단 지정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보유주식의 발행법인과 계열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지정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주식 처분기한과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가산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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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일부 증여 시 인수한 근저당채무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모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인수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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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상속재산 평가에 전대차계약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 평가에서 전대차계약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전대인에게 전대한 부분의 전대계약은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임차인이 다시 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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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 조합과 조합원은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가 조합과 조합원 관계일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조합과 조합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로 보지 않는다.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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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연속 거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ㆍ고가 거래와 연속 거래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할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산정하되, 부당 감소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산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저가ㆍ고가 거래는 시가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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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증여 1년 6개월 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1년 6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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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 증여추정의 취득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취득자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자금은 재산 취득에 실제로 든 총액을 말한다. 실제 총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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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 공동소유 토지의 임대보증금은 누구 채무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와 타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묻는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건물 소유자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보증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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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1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환원 또는 실제소유자가 수령해 사용하는 매각대금에는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는 당시 재산가액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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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2 경영권 주식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관계, 가액 결정과정,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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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소송 중인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권리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송 중의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 신고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신고세액공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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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 직계존비속 증여의 채무와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와 증여재산공제 기준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 채무만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직계존비속·친족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종전 10년간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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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 상속주택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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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부모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경우 담보제공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담보제공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취득 부동산은 예외지만 차입금이 자녀 지분상당액을 넘으면 초과액은 부모의 담보제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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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 명의신탁주식 환원은 증여나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명의개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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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 단기간 여러 번 증자하면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단기간에 두 차례 이상 유상증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의제가액은 각 증자 시마다 별도로 계산한다. 각 증자마다 관련 시행령의 증여의제가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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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1 공동사업 지분 변동 소득과 무상 이전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 소득 계산과 출자지분을 넘는 분배의 과세를 물었다. 지분 양도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성원 지분이 바뀔 때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로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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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2 부담부증여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 중 인수 사실이 입증된 금액을 공제하며 증여일 후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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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3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교환 시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외국법인 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알면 그 가액으로 하되, 저가양도로 인정되면 시가액을 적용한다. 주식 교환처럼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시행령이 정한 비상장주권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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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 상속 전후의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후 6월 이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가 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신고기한 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각 요건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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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 주식 매입·소각 대가는 배당인가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과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소각·감자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일부 주식만 소각해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 등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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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 교환 취득한 주식과 전환사채 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과 전환사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비상장주식과 전환사채를 각각 제시된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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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 종교단체 헌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지와 세무확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출연자별 가액 산정이 어려운 불특정다수인의 헌금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자를 합친 출연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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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 유사매매가액이 없을 때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와 개별주택가격 적용 순서를 물었다.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확인해 시가를 산정하고 시가가 없을 때만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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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9 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인수채무 공제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수 채권이면 채권액을 합산한다. 입증된 인수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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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 상속 전후 6개월 내 보상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수용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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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 법정 사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그 가액이 각종 상속공제액보다 적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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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 분묘 주변 임야는 지목과 무관하게 금양임야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양임야는 지목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 분묘에 속한 임야를 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정해진 면적과 2억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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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 최대주주 주식 현물출자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법인이 상장·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에 최대주주 가산율을 더해 시가로 본다.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돼도 가산율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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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5 상속부동산 양도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로 본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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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6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누가 산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1주당 추정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1주당 추정이익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가액이다. 산출기관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상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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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7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재무·경영상태의 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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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8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 | |||||
4,499 상속받은 분양권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며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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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은 언제 어떻게 확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임이 확인된 가액에서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나 동산 점유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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