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입·소각 대가는 배당인가 양도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고,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이다.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같은 법」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할 때 주주가 얻은 소득의 구분과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소각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주주의 소득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매매가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이유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을 고려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4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회신), "주식 매입·소각 대가는 배당인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