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5회신일 2006.05.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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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2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었다면 완성 전 양도 시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인 2주택 세대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었다면 완성 전 양도 시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4팀-39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 멸실된 상태이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398, 2006. 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나머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398(2006. 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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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5 (<time datetime="2006-05-12">2006.05.12</time> 회신),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02)
원 제목: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