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세대가 공동상속하면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3회신일 2006.05.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주택 세대가 공동상속하면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2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수지분 상속인도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3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공동상속받았을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수지분 상속인도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주택 한 채을 공동상속받았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소수지분을 가진 상속인의 주택 수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인 경우에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263, 2005.11.18, 서면4팀-171, 2006.02.0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소수지분 상속인의 주택 수 계산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인 서면4팀-2263, 2005.11.18.과 서면4팀-171, 2006.02.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3 (<time datetime="2006-05-12">2006.05.12</time> 회신), "3주택 세대가 공동상속하면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95)
원 제목: 3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경우 주택 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