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1회신일 2006.05.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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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1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과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야 공제되며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 통관한다. 이를 제조·가공한 후 위탁자인 외국법인에게 수출한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위탁자)과 계약에 의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 통관하여 제조 가공한 후 위탁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위탁자)과 계약에 의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 통관하여 제조 가공한 후 위탁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수입통관 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자기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 범위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수입통관 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자기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1 (2006.05.11 회신),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9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97)
원 제목: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경우 과세표준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