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출연 우리사주에 소득세가 붙나?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 등의 출연이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을 통해 배정받는다. 이후 조합에서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거나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따라 자사주를 무상 교부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근로소득으로 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2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같은 법 제 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대주주가 무상출연한 주식을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에 의하여 법인 등의 출연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을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다만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3. 같은 법 제 88조의 4 제4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 따라 계산한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5 (2006.05.12 회신), "무상출연 우리사주에 소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