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과 국세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먼저 송달된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이전되면 압류할 수 없지만 세무서 압류가 먼저면 이후 전부명령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원의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의 효력을 물었다. 먼저 송달된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이전되면 압류할 수 없지만 세무서 압류가 먼저면 이후 전부명령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순서가 기준이 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