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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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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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 폐업 후 재개한 법인의 사업개시 3년은 언제부터 세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사업을 재개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업종변경인지 실제 폐업 후 새 사업을 재개한 것인지는 사실확인 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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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출연할 때 출연재산가액과 과세관계를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며, 채무상당액은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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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 불공정 합병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한 합병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과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계속사업 요건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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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 불균등 감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 | |||||
3,555 2008년 이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1. 이후 증여분인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 등은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를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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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 공동소유 토지 지분 교환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며 지분이 증감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은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다르면 차액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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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도 기타친족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해당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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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 주택 건물만 증여하면 부모의 주택 수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딸에게 증여한 뒤 부모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증여재산 평가를 묻는다. 부수토지만 가진 부모는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고 건물과 토지는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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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 유증재산을 신고기한 내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그 재산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피상속인에게서 유증받은 자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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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 상장법인과 합병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과의 합병 및 균등합병에서 합병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른 상장법인의 합병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균등합병에서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 분여받은 이익이 없으면 제42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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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 상속토지에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자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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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 비상장주식의 물납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하는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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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 공익법인의 다른 교회 출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재산을 다른 교회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받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기 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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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 증여 전 대표 취임과 기존 주식 처분은 허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과 승계 전 보유 주식 처분의 특례 영향을 물었다.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승계 전 보유 주식 처분도 일정 조건에서 허용된다. 처분 후에도 시행령상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지분 감소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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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 국외 공익법인에 국내재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공익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공익법인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재산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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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 저가양수 주식의 물납과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저가양도 거래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고지분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허가 여부는 관리·처분의 적정성을 사실판단하며 수납가액은 예외가 없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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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 신축·분양 중인 자산은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시가이면 건물은 작업진행률 상당액, 토지는 부수토지 분양가액으로 평가한다.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 중 건물과 토지 상당액은 각각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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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 저가 양수 시 취득시기와 증여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수한 재산의 증여 여부를 묻는 질의다.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고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차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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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 증여등기일에 설정한 근저당권도 평가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와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평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자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평가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재산 평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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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 증여 전 대표 취임과 기존 주식 처분은 특례에 영향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과 승계 전 보유주식 처분이 특례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특례가 적용되며, 기존 주식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수증자 지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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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 불균등감자의 분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처리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분여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감자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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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 명의수탁 재산 매각대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양도된 명의수탁 재산과 매각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사실이 명백하면 처분재산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및 실제 지배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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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 직계존비속 간 실제 매매도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매매가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매매대가 지급과 인수채무의 원금·이자 부담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거래 실질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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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 신고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의미와 종류를 물었다.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자산재평가세가 해당한다. 납세자 신고 후 정부의 과세표준 결정 또는 조사결정으로 조세채권·채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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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 감면받은 농지도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감면받은 농지를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감면받은 농지 등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합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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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8 취소 후 새 상속세 부과에도 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와 새 부과처분에 따른 가산금 부과가 정당한지 묻는다. 취소된 처분의 가산금도 취소되지만 새 처분의 국세를 미납하면 가산금이 징수된다. 새 부과처분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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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규정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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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불균등 감자나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이익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감자 이익이나 현저한 저가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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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 비특수관계 거래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사이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과 적정한 교환가치 반영 여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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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 재산 취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이 증여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생기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판결내용과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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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최근 3년 순손익액은 법정 가산·차감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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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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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 수용보상금을 학교에 증여하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받은 수용보상금을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국·공립학교에 증여한 금액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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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 모 사망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각각 증여받은 후 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에서 공제할 금액은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이다.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산출세액 중 모의 증여재산 상당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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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8 상속인 사업용 대출금은 증여와 채무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쓴 경우 증여 및 상속채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상속인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사실 등을 확인하며,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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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 주체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인이 자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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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 배우자 증여공제의 한도와 거주자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와 수증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8.1.1. 이후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합계 6억원 범위에서 공제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 및 가족ㆍ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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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 증자 이익을 얻은 법인의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일 때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신주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영리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포기 경위와 내용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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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증여재산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시가나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전후 3개월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인정 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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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 외국법인 유상증자의 이익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법인의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주를 배정받은 자나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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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 배당 전 경락대금은 어떤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대금 완납 후 배당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과 채무공제 범위를 물었다. 확정된 경락대금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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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 여러 증여세의 물납 주식 수와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명의신탁으로 각각 부과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때 주식 수와 수납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주식 수를 각 증여세액 비율로 안분하고, 평가액 부족분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이 방식은 전체 주식 평가액이 증여세액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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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 공동담보 예금은 근저당 채권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에서 공동담보 예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에서 예금 잔액을 차감한다. 차감 후 금액을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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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비거주 중 증여주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중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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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 담보채무와 함께 기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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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일정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실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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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대금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뒤 실제소유자가 양도대금을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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