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개한 법인의 사업개시 3년은 언제부터 세나?

법인이 폐업신고 후 사업을 재개하였다. 업종변경인지 당초 사업을 실제 폐업한 뒤 새로운 사업을 재개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폐업신고 후 사업을 재개한 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업종변경에 해당하는지 당초사업을 실제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재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 3.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941, 2005.06.15, 서면4팀-3263, 2007.1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법령 등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질의

폐업신고 후 사업을 재개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답

1. 해당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업종변경에 해당하는지, 당초 사업을 실제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재개하였는지는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3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941, 2005.06.15, 서면4팀-3263, 2007.11.12)를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46 (<time datetime="2008-07-30">2008.07.30</time> 회신), "폐업 후 재개한 법인의 사업개시 3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