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한다.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1.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공익법인 등에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고 공익법인이 그 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관계.

회답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공익법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출연재산가액은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담보채무상당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47 (2008.07.30 회신),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