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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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 합병 후 미사용 고정자산도 자산가액 비율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소득금액 안분 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자산가액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해 계산한다. 중소기업 등에 해당해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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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 적격분할로 바뀐 주식은 고정자산 처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주식 일부가 적격분할로 신설법인 주식으로 대체될 때 고정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대체는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 후 승계한 주식이 다시 적격분할로 대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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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 비상장주식 추정이익은 언제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신고와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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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4 의료사고 공제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와 의료사고 공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원 공동이익을 위한 공제사업의 기금조성과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다만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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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5 특수관계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할 때 처분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기부 당시 시가를 기부금으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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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 공익법인의 배당금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분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배당·분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다른 사업과 별도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자산·부채와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나누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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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7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ㆍ면적ㆍ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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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 여러 사업 승계 후 사업 폐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둘 이상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승계사업 폐지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처분 비율은 각 사업별이 아니라 승계받은 전체 사업의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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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 개인 조합원의 익명조합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개인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이다.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대해 익명조합이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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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 익명조합의 개인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개인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익명조합의 영업이익을 분배하면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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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예금·적금 수입업무로 조달한 자금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인지 묻는다. 예금증서나 예금계좌를 통해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받은 자금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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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 승인받은 사업자 단체는 법인인 영업자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인 영업자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면 해당 단체에 해당한다. 회원사가 지급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는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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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상 명의개서 시점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지급관계 등으로 확인되는 양도일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본다.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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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 도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도서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도서 매입가액을 제외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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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8 수출커미션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커미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업상 경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인적용역의 보조성·금액·구분 가능성과 국내 수행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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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9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 성격과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이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양도소득은 토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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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 중국자회사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자회사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형성된 잉여금의 배당에 조약상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8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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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익금산입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일시환입액은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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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 기존 시설 철거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에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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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 동일 종류의 대체취득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때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이 무엇인지 묻는다.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한다. 용도나 목적의 동일성은 대체취득자산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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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 재분할 사업의 영위기간에 물적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물었다. 승계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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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비과세·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주식등은 제외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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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8 국외 결제대행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결제대행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입거래 업무를 대행했다면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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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 판결로 받은 관세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법인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을 때 손익귀속시기와 환급가산금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관세환급금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환급가산금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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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 시행자 변경 시 어느 공사완료일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감면 관련 공사완료일과 미완료 시 납부의무를 물었다. 변경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서상 공사완료일을 적용한다. 그 공사완료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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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 주상복합 관리비는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 등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징수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청소비·전기·수도·가스 사용료와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의 징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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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토지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가 사업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변경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는 정당한 사유로 미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고시로 새 사용 금지나 제한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면 이후 기간에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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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합병 때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 합병 규정 적용 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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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 국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캐나다·호주·키프러스의 비거주자 등이 제공한 컨설팅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인적용역·사업소득 여부와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용역의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노하우 사용 대가는 사용료가 될 수 있고 통상적 전문용역은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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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 주식 백지신탁도 주식 변동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 주주의 주식 백지신탁이 주식 등의 변동인지 물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것은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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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 감면사업을 적격분할하면 증자분 감면이 승계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조세감면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적격분할로 설립되고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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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 브랜드·매장 이미지 개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한 브랜드 및 매장 이미지 개발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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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 노르웨이 미술관에 준 전시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에 지급하는 작품 전시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로고·복제권 등의 사용허여가 포함된 작품 대여료는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이다. 대가에는 로고 사용, 도록 등의 복제, 소유권자 표기, 이미지 사용과 전시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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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 연속 물적분할 시 충당금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사업부문을 연속하여 적격물적분할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두 번째 물적분할로 첫 번째 분할에서 취득한 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한다. 두 번째 적격물적분할 시점에 첫 번째 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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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 지자체에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와 평가·영수증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현물자산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수령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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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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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 비영리법인 소속 개별교회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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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 명목상 해외자회사를 통한 자원투자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목상 해외자회사를 통해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해당 여부는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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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 발코니 확장공사에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개인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공사금액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시행령상 항목이면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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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이후 퇴직연금으로 새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지만,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해당된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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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사람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이 정한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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