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물적분할 시 충당금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신용사업부문을 1차 적격물적분할하여 은행 등을 설립했다. 같은 날 1차 분할로 취득한 투자주식이 속하는 사업부문을 다시 적격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주식 전부를 처분한다.

신용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1차 물적분할”)하여 은행 등을 설립하고, 같은 날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신용사업의 투자주식이 속하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2차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2차 물적분할 시 1차 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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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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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1차 물적분할”이라 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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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을 설립하고, 같은 날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신용사업의 투자주식이 속하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2차 물적분할”이라 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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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 제2항(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차 물적분할 시 1차 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신용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한 뒤 같은 날 취득 주식이 속한 사업부문을 다시 적격물적분할하여 주식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2차 물적분할 시 1차 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274 (2015.03.31 회신), "연속 물적분할 시 충당금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