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이전비와 이설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지장물 관리자에게 이설을 요청했다. 관리자는 사업자에게 이설공사를 위탁하고, 시행자는 관리자에게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이전비를 지급했다.

공익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장물 관리자 등이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207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지장물 관리자(이하 “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함에 따라 갑이 사업자(이하 “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같은 법 제61조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가 갑에게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각 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공익사업시행자가 갑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관리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고 관리자가 사업자에게 이설공사를 맡긴 경우 각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업자가 지장물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같은 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두 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5722 (<time datetime="2023-08-10">2023.08.10</time> 회신), "지장물 이전비와 이설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