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159회신일 2023.08.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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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03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5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인-0902, 2019.11.29.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1255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인-0902, 2019.11.29.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9-법인-0902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159 (<time datetime="2023-08-03">2023.08.03</time> 회신),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03)
원 제목: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