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0757회신일 2023.07.2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28

상품 결제 때 일괄 제공하는 할인과 달리 조건을 충족해 받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이다.

특정 요건을 갖춘 수강생에게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상품 결제 때 일괄 제공하는 할인과 달리 조건을 충족해 받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경우 원천징수 사무를 위해 개인정보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 결제 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할인이 아니라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강료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질의요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회답

원천세과-657

본문(원문)

상품 결제 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할인과 달리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을 할인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와 개인정보 자료 처리가 가능한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0757 (2023.07.28 회신), "조건부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99)
원 제목: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환급해주는 수강료를 할인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