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이전 감소세액도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나?

특정외국법인이 영국 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았다.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감소했다.

｢국조법｣ 제27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영국 내 연결납세제도 적용으로 다른 연결법인(이하 “중간법인”이라함)의 사업손실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소세액을 실제부담세액 계산 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국제조세담당관-76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 2020.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 2020.01.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외국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

｢국조법｣ 제27조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할 때, 영국 내 연결납세제도로 다른 연결법인의 사업손실이 이전되어 감소한 법인세액을 실제부담세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 2020.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 2020.01.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외국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1833 (<time datetime="2023-07-31">2023.07.31</time> 회신), "결손금 이전 감소세액도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