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소유 자회사도 가업법인인가?

거주자 갑은 중소기업인 도매업 법인과 제조업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각각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경영했다. 갑은 제조업 법인 주식 전부를 도매업 법인에 양도해 제조업 법인을 완전자회사로 만들었고, 이후 갑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거주자 갑이 중소기업인 A법인(도매업)과 B법인(제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각각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다 갑이 보유한 B법인 주식 전부를 A법인에 양도하여 B법인이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상태에서 갑의 사망하는 경우, B법인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204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 갑이 중소기업인 A법인(도매업)과 B법인(제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갑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각각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다 갑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을 전부 A법인에 양도하여 B법인이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상태에서 갑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B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피상속인이 직접 소유한 주식 없이 다른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완전자회사가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 갑이 중소기업인 두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갑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각각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각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다가, 한 법인의 주식 전부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여 완전자회사가 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완전자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749 (<time datetime="2023-08-08">2023.08.08</time> 회신), "간접 소유 자회사도 가업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