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때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에 거주주택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가?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A·C주택과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B장기임대주택을 소유했다. B주택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완공되어 임대를 개시했고, D주택분양권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했다.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2019년 2월 12일 현재 거주하던 C주택을 D분양권의 주택 완공 전에 양도한다.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특례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988

2019.2.12.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A) 및 신규주택(C)과 2019.2.12.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B), 2020.12.31.이전에 승계취득한 주택분양권(D)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2.12. 이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과 같은 조 제20항을 중첩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C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D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년 2월 12일 이후 완공·임대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1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A) 및 신규주택(C), 같은 날 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고 이후 완공·임대 개시한 장기임대주택(B), 2020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주택분양권(D)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1.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과 같은 조 제20항을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할 것

2. 2019년 2월 12일 현재 거주하는 C주택이 같은 조 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3. D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C주택을 양도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C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027 (2023.07.31 회신), "분양권 때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에 거주주택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