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무소득-0014회신일 2023.08.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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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10

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이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이 결정되었다. 보상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되었고 그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무과-5700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이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이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소득-0014 (<time datetime="2023-08-10">2023.08.10</time> 회신), "상속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61)
원 제목: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