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16년 뒤 같은 업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한 뒤 16년이 경과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종전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하지 않고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 가능

법인세과-119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 후 상당한 시간(본 질의 경우 16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폐업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과-119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한 후 상당한 시간(본 질의의 경우 16년)이 지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법인의 설립이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5582 (<time datetime="2023-07-24">2023.07.24</time> 회신), "폐업 16년 뒤 같은 업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