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세과-641

퇴직위로금 명목의 급여를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의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세법해석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과세 방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의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여러 차례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와 그 소득 구분 및 과세 방법.

회답

1. 분할 지급의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므로 세법해석으로 답변하기 어려움.

2.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임.

3.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함.

4. 임원은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단서 및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근로소득에 해당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640 (<time datetime="2023-07-27">2023.07.27</time> 회신), "분할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