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 보유 시 양도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792회신일 2023.08.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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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권과 분양권 보유 시 양도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09

2022년 전에 변환된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2022년 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입주권 또는 완성주택 양도 규정을 물었다. 2022년 전에 변환된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완성 전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으면 완성주택 양도에 시행령상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이 2022년 1월 1일 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됐다. 다른 사례에서는 주택 완성 전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추가 취득했다.

질의요지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규과-2068

본문(원문)

(질의1)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이 2022.1.1. 전에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2)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분양권(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종전주택이 2022.1.1. 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뒤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 규정

2.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20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 규정

회답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1항제4호가 적용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제2항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792 (2023.08.09 회신), "입주권과 분양권 보유 시 양도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69)
원 제목: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