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인 전출 후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268회신일 2023.08.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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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16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을 한다.

직원이 출자관계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뒤 최종 퇴사할 때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을 한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되 환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법인의 직원이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후 최종 퇴사했다.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이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689

귀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제43조 제1항 각 호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20.4.3.) 등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이란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 법인의 직원이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후 최종 퇴사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가능 여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합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는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할 때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268 (2023.08.16 회신), "관계법인 전출 후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3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33)
원 제목: 한 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후 최종퇴사한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