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산지관리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타당성조사 의뢰·청구 공문은 인지세 대상인가?2023.08.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5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809 · 2017.09.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