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두 주택을 받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5337회신일 2023.08.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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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으로 두 주택을 받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25

대체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2채가 완성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B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다. A가 신축주택 2채로 완공되어 B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한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2개의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210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2채의 신축주택으로 완공되어 대체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채의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대체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 1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 B를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더라도, A가 2채의 신축주택으로 완공되어 B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337 (2023.08.25 회신), "재건축으로 두 주택을 받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70)
원 제목: 종전주택이 2개의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