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모회사 파견직원의 보전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국조-0358회신일 2023.08.24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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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 모회사 파견직원의 보전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24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고 원천징수된다.

일본 모회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보전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고 원천징수된다.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그 지급액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다. 일본 모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을 일본 모회사에 보전한다.

질의요지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회답

법규과-2172

본문(원문)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A)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및 제12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일본 모회사 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국조-0358 (2023.08.24 회신), "일본 모회사 파견직원의 보전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01)
원 제목: 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