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증여 후 남은 2주택도 특례가 되나?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증여하였다. 남은 주택(C, D)이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C)을 양도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0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C, D)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3주택 중 1주택을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A)을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C, D)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276 (<time datetime="2023-08-10">2023.08.10</time> 회신), "1주택 증여 후 남은 2주택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