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후 다른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B)으로 완공된 후 2022.2.14. 이전에 다른 조합원입주권(C)을 승계 취득했다. 종전부터 보유한 주택(A)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B주택을 양도한다.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함

법규과-2168

국내에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B)으로 완공된 이후 2022.2.14. 이전에 다른 조합원입주권(C)을 승계취득하고 종전부터 보유하던 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국내에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입주권이 주택(B)으로 완공된 후 2022.2.14. 이전에 다른 조합원입주권(C)을 승계 취득하고, 종전 주택(A)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 요건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424 (2023.08.24 회신), "완공 후 다른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