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보유자 입장료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155회신일 2023.08.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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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원권 보유자 입장료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21

제시된 조건에 따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원제 회원권 보유자에게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를 할인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따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주총회 결의와 사전 공표 기준에 따라 모든 해당 고객에게 할인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함께 운영한다. 영업수익 확대를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회원권 보유 고객 모두에게 사전 공표된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를 할인한다.

질의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골프장의 영업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공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해주는 경우 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1314

본문(원문)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골프장의 영업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공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해주는 경우 그 할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모든 고객에게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회답

골프장의 영업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전에 공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해당 고객에게 할인한 경우, 그 할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른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서5283 심판결정
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1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전3096 심판결정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1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구3309 심판결정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1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155 (2023.08.21 회신), "회원권 보유자 입장료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659)
원 제목: 골프장 운영법인의 입장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