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한 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던 중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주택 두 채를 취득하였다. 신축주택 한 채를 과세로 양도한 뒤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상속받은 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상속주택이 남은 경우, 상속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

법규과-927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A)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개의 신축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과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중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A)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개의 신축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과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1917 (2026.04.14 회신),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