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농지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리조트 리모델링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4.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법인-00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조심 2016서0902 · 2017.03.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