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241회신일 2026.04.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1. 질문농어촌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08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A와 일반주택 B를 보유한 1세대가 B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B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중첩 적용가능함

회답

법규과-87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A)과 일반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A)과 일반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B)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241 (<time datetime="2026-04-08">2026.04.08</time> 회신),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121)
원 제목: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과 소득령§155①이 중첩 적용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