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과세특례는 호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4764회신일 2026.04.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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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20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호별로 요건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이다.

다가구주택의 조특법§97의3 요건 적용은 가구별(호)로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49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호(戶)별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을 적용하는 방법.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같은 조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4764 (2026.04.20 회신),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과세특례는 호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75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752)
원 제목: 다가구주택의 조특법§97의3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