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바뀌어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었다.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의 동·호수가 변경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같은 법 제67조의‘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법규과-9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같은 법 제67조의‘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변경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같은 법 제67조의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1246 (<time datetime="2026-04-13">2026.04.13</time> 회신), "리모델링으로 동·호수가 바뀌어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