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349회신일 2026.04.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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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강제징수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16

강제징수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강제징수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전답변 신청인은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비를 부담했다. 해당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96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349 (2026.04.16 회신), "강제징수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74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741)
원 제목: 국기법§2(6)에 따른 강제징수비가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