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감면 중 장애인 사업장 감면도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712회신일 2026.04.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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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회적기업 감면 중 장애인 사업장 감면도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10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 사업장과 과세연도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감면기간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 사업장과 과세연도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동일 과세연도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에 따른 감면 적용기간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요건도 충족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사회적기업 인증 감면 적용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2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의 적용 방법

회답

법규과-90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감면 적용기간 중 같은 조 제2항의 감면요건이 충족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감면기간 중 같은 조 제2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두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동일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이 적용될 수 있으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712 (<time datetime="2026-04-10">2026.04.10</time> 회신), "사회적기업 감면 중 장애인 사업장 감면도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080)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감면 적용기간 중 같은 법 제85조의6제2항 감면요건이 충족된 경우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