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내국법인인 은행은 완전자회사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후순위예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을 취득한다. 해당 후순위예금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보완자본에 해당한다.

은행이 완전자회사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후순위예금을 재원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함에 따라 취득하는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서 정하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함

법규과-81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 ｢재무건전성비율 산출기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후순위예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위 출자전환에 따라 내국법인인 은행이 취득하는 완전자회사인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서 정하는“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

은행이 완전자회사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후순위예금을 재원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경우, 취득하는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이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와 그 세무처리 방법.

회답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 ｢재무건전성비율 산출기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후순위예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위 출자전환에 따라 내국법인인 은행이 취득하는 완전자회사인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서 정하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1117 (2026.04.01 회신),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