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작업용 단순 인력 공급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부가-0090회신일 2026.04.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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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 작업용 단순 인력 공급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01

지정된 관리장소에서 제공하는 해당 인력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 사업장의 제조 작업을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된 관리장소에서 제공하는 해당 인력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곳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해 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원청업체의 사내하청업체인 병과 계약하고, 다시 을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을은 갑이 지정한 병의 관리장소에서 병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해 제조 작업을 할 단순 인력을 갑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인력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인력공급업체가 지정하는 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법규과-787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갑")가 원청업체의 사내하청업체(이하 "병")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다시 다른 사업자(이하 "을")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을이 갑의 사업장이 아니라 갑이 지정하는 병의 관리장소에서 병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을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자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지정한 다른 사업자의 관리장소에서 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을이 갑의 사업장이 아니라 갑이 지정하는 병의 관리장소에서 병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을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자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090 (2026.04.01 회신), "제조 작업용 단순 인력 공급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089)
원 제목: 인력 공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