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폐기물관리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폐기물처리업의 이전 감면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4070
- 환경사업 부담금과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7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쟁점분담금 고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2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운반용역은 폐리물처리용역인 이 건 석탄재반출용역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이므로 쟁점운반용역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25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잉곳 및 라운드블룸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인 쟁점자산①이 자원재활용촉진법상 자원재활용시설에 해당하므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05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재활용의무 대행 사업이「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094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이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협회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2서19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3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8사업연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100명 미만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9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0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