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갱신 서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나?
  2023.10.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기본-01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쟁점주택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인1952 · 2024.05.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